개인회생신청자격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가 개인회생신청자격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 실무 및 도산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대구지법 조사위원 실시간 평가제도 관련 보고, 서울회생법원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했다.

서류검토를 포함해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보통 6~8개월이 걸린다.

위원회는 또 회생·파산절차에서 분야별 역할을 맡는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이 한 업무의 적정성을 매년 초 평가해 위원회 6월 정기회의(올해는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일반 회생사건 조사위원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2016년 6월부터 실시 중인 ‘실시간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실시간평가제도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보고, 관계인 집회 전 검토 보고 등 절차 진행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주심 판사와 관리위원이 업무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업무를 효율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원회는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리제도에 따르면 개인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판 관련 모든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일선 법원에선 이를 참고해 업무에 반영할 전망이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013년 11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감독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법무사들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이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8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열렸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당초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내용이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변호사나 행정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법무사법 개정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특히 “(법무사의 회생·파산 업무)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행위로 인한 사법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편 법무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변호사·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의사 본인 직접 확인의무’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좌절됐다.

◇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행 금지 =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막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